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 원장 직무대행 강일규)은 9월30일(화)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도제훈련 : 청년고용과 숙련 개발을 위한 혁신적 접근’을 주제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미하엘 액스먼(Michael Axmann) 국제노동기구(ILO) 선임위원은 ‘질 높은 도제훈련 : 국제 정세와 최근 이슈’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 ‘질 높은 도제훈련(QA: Quality apprenticeshi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 높은 도제훈련을 갖춘 국가들은 상대적 청년 실업률(청년 실업률/전체 실업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 높은 도제훈련을 갖춘 국가로 평가 받는 독일(1.4), 스위스(2.1), 덴마크( 2.2) 등의 상대적 청년 실업률은 우리나라(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 질 높은 도제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제기된다.

공고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 고용주와 노동조합, 훈련제공자들 간의 책무를 명확히 나누고 합의할 것, 도제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도제훈련의 재정지원을 고민할 것 등이다.

미하엘 액스먼 선임위원은 “도제훈련이 청년 고용을 촉진시키는 이유는 고용주의 참여가 산업현장과 훈련현장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하엘 슈바르쯔(Michael Schwarz) 독일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연구원은 ‘독일 도제훈련의 질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독일의 도제훈련은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협력, ▲국가표준의 수용(acceptance), ▲자격을 갖춘 트레이너의 활용 등을 통해 이뤄진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훈련수당을 결정하고, 노동자협의체는 기업 내 훈련을 감독한다. 더불어 이들은 모두 기업 내 훈련 표준 개발과 자격시험 위원회에 참여한다.

고용주가 필요한 역랑과 기술을 제안하고, 1년간 사회적 파트너와 정부 간의 조정 및 합의를 거쳐 국가훈련표준이 만들어 진다.

기업 내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듀얼시스템을 거친 후 일정 기간 근무경력을 더한다. 이후에 115시간의 트레이너 자질 테스트(AVEO) 준비 코스를 이수한 후, 테스트에 통과해야 한다.

미하엘 슈바르쯔 연구원은 “도제훈련의 질적 수준이 보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자격을 갖춘 기업 내 트레이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바라 돈(Barbara Dorn) 독일사용자협회 박사는 ‘독일 도제훈련에서의 기업의 역할: 교육과정 개발, 적용 및 질보증’을 주제로 발표했다.

독일의 경우 고용주가 예산, 훈련표준 제정 등 도제훈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 기업은 도제훈련을 위해 연간 평균 약 240억 유로를 투자하며, 견습생 1인당 15,300 유로의 연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 기업들은 ▲실용적인 훈련, ▲채용 비용과 재교육 비용 절감, ▲숙련 인재 미리 확보 등을 도제훈련의 주요 참여 이유로 꼽았다.

독일의 사용자 단체는 ▲기업 내 훈련의 조언 및 지원 보조, ▲학생·교사·부모를 위한 진로정보 및 상담 제공, ▲기업과 학교 간 협력 플랫폼 조직, ▲기업 내 훈련 센터 지원, ▲보수, 휴가 등 노동조건 협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바바라 돈 박사는 “고용주의 헌신적인 참여가 도제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기업은 도제훈련의 주체로서 도제훈련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도제훈련의 질 보증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

알랙산더 시보니(Alexander Siboni)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컨설턴트는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특징을 ▲분권화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들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제훈련의 역사와 국가 규모 면에서 한국과 덴마크의 환경이 다른 만큼 한국 나름의 베스트 모델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릭 페터센(Erik Bolstad Pettersen) 노르웨이 교육훈련청 국장은 노르웨이의 도제훈련은 ‘2+2 모델’이 대표적이며,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르웨이의 견습생은 2년간 정규직의 30%~80%가량의 월급을 받고, 고용주는 견습생 인원만큼 예산을 지원 받는다”며 “이 같은 견습생 제도는 노르웨이의 많은 기업들에서 채용절차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위성욱 메디카코리아 고문은 “우리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는 top-down 방식보다는 현재 추진방향과 같이 산업계 중심의 bottom-up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는 “기업이 도제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동인을 만들고, 우리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우리 기업은 인력양성의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다. 기업이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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