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생각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침체 해결 방향으로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회복 가능성에 실제 구직자와 사업주 간 판이한 시각차가 눈길을 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구직자 3,002명과 사업주 56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업주’는 기업의 ‘고용 감소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50.4%로 가장 높은 반면, ‘구직자’는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구직자와 사업주 간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먼저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업주 2명 중 1명(50.4%)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여 경제가 더 악화 될 것이라 생각했다. 반면, 37.9%가 경제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로 상반된 이 둘의 의견 차는 12.6%p로 매우 크지는 않았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11.7%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인상된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축을 부를 뿐이다’는 호소가 강하게 들려왔다.

‘자영업자’(56.3%)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불안으로 연계돼 경제가 더 악화 될 것이라는 의견에 ‘기업주’(45.7%) 보다 더 강하게 동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일반 기업들보다 더 큰 현실을 드러냈다. 반면 ‘기업주’ 역시 고용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를 1위로 꼽았으나, 내수증대를 통한 경기회복 가능성 역시 41.5%로 ‘자영업자’(33.3%) 대비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임금인상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업종특성에 따라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알바생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인 ‘매장관리’ 업종이 고용감축으로 인한 경제 악화에 60.7%의 가장 높은 응답률 나타냈으며, 이어 △‘상담·영업’(58.1%), △‘서비스’(53.2%), △‘서빙·주방’(52.9%)순으로 높은 응답 수치를 보였다.

반대로 ‘강사·교육’(50.0%) 업종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가능성을 더 높게 내다봤으며, ‘사무회계’(48.2%), ‘IT·디자인’(47.1%), ‘생산·기능’(45.2%)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경기침체 보다 더 많은 동의표를 던졌다.

‘구직자’는 절반 이상인 63.4%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증대가 예상된다고 응답, 사업주와는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이어 21.6%가 기업들의 고용감소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으며, 이는 사업주(5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구직자 연령대에 따라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전망에 서로 다른 시각차가 존재했다.

△‘50대’(75.0%), △‘40대’(74.8%), △‘30대’(65.3%), △‘20대’(62.4%)순의 높은 연령대일수록 내수증대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반면 경기를 침체시킬 것이라는 의견에는 △‘20대’(22.2%). △‘30대’(21.6%), △‘40대’(14.0%), △‘50대’(16.0%)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표를 던지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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