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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이 즐거워지는 곳 스카우트 입니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연령차별금지 개정 법률"을 안내 드립니다.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채용공고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 OO세 이하, 19OO년 이후 출생자, 20OO년 졸업자,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등
직·간접적 연령제한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행상황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 모집·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추진배경 연령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
주요내용
① 모집·채용,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 금지
②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는 조사결과 구제조치 등의 권고 및 권고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
③ 노동부장관은 권고 불이행시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
④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 연령차별금지 개정 법률 시행안내
-대 상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시행일 : 2009년 3월 22일
-벌금 및 과태료 :
모집·채용시 연령차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노동부의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에 연령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첨가하지 않는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법률 개정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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