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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은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 광고성 메일(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수신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 메일
- 돈버는 사이트를 소개하는 메일
- "수신한 메일을 다른 이에게 보내야 한다(행운의 편지 등)"는 내용을 담은 메일
- 그 밖의 욕설, 협박성 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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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거부 및 메일 자동분류 기능 이용 : 수신하고 싶지 않은 받으셨을 때 수신거부 리스트에 등록하시면 수신이 차단됩니다.
- 스펨메일 필터 기능 이용 : 스펨메일을 자동적으로 막아 받은 편지함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펨대응센터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 스펨신고기능 이용 : 웹 메일 서비스 이용 시 각 웹메일 서비스 업체별 스펨메일 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타 스펨 메일 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펨대응센터 www.spamcop.or.kr 또는 국번없이 133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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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우트는 스카우트(www.scout.co.kr) 웹 사이트에 올라온 전자우편 주소 등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에서 -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나, email을 통해서, 또는 채팅을 통해서 -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이메일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집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시고 소중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스카우트(www.scout.co.kr) 웹 사이트의 ‘메일 보내기’ 등의 기능을 통한 스펨메일 발송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 채용정보, 취업자료 등의 컨텐츠 메일 보내기 기능을 악용하여 스펨메일을 보내는 회원에 대해서는 탈퇴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스카우트의 게시판에서는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스카우트는 광고메일 수신을 신청한 회원에게만 메일을 발송하고, 이후 회원이 광고메일을 수신거부 할 경우 즉시 메일링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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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신동의 없이 보내는 상업적 메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대량메일, 음란물이나 불법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메일을 전송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이나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스펨메일은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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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진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15.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은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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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중간 생략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5. 제 4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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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중간 생략 -
1. 제 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메일을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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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 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 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 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64조(벌칙)]
제 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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