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정부 저출산 방지책 반응 ‘시큰둥’
1729 출산가구 설문조사서 82%가 "효과 못 느껴"
구조조정 압박·재취업 공포 등이 출산 기피증 불러
일·양육 양립 가능한 사회적 돌봄인프라 조성돼야
▲ 정부의 저출산 지원정책에 제한조건이 많아 많은 여성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 사진은 임산부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임산부들.
지난해 6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서혜정(35)씨는 아이만 낳아주면 국가가 키워주겠다는 식의 저출산 대책 광고를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 ‘3자녀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인구 ○○ 이하 특정지역’ 등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 정작 서씨가 이용할 수 있는 출산 혜택은 없기 때문이다.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하면 둘째 아이 교육비 할인 혜택이 있지만 두 자녀 간 터울이 5살인 서씨의 경우는 이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서씨는 “정책적으로는 저출산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한조건이 많아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며 “둘째 아이까지 낳은 나도 체감하는 혜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누가 정부 말만 믿고 아이를 낳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방지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까다로운 지원요건과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 지원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자녀를 낳은 1729가구의 81.6%가 ‘정부정책의 수혜 여부가 출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답했다.
세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가족들도 지원 혜택이 아이를 키우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매달 정부에서 10만원의 육아보조금을 받고 있는 김혜진(38·주부)씨는 “10만원으로는 한 아이 유치원비 감당하기도 힘들다”며 “외출 시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있는 탁아 시스템이나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는 홈스쿨링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제도는 참여 업체 부족으로 불편을 제기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최모(40·주부)씨는 “2주나 걸려 카드를 발급 받았지만 할인업체가 적어 이용이 번거롭다”며 “일반 신용카드 할인 혜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가맹점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정책이 실시된 지 몇 해 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 실질 체감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신규정책 개발보다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강도를 높여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 적자와 고용불안이 여성들의 출산공포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재취업 보장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도 높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전국의 산부인과 이용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1156명을 대상으로 향후 임신 의향을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임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50.1%만이 ‘있다’고 응답했고, 34.1%는 ‘없다’, 13.4%는 ‘모른다’고 각각 답했다.
‘임신할 의향이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양육 및 교육 부담(33.2%)’과 ‘경제적 부담(21.3%)’을 임신 기피 사유로 꼽았다.
출산으로 인해 2년 반 동안 경력이 단절됐던 김은희(34·영어강사)씨는 “2년 반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취업시장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정규직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둘째 아이 낳기를 권유하지만 또다시 재취업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한 명만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의 경우 구조조정 1순위가 될까봐 육아휴직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6월 취업·경력포털 스카우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90%가 육아휴직을 못 써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미 여성학 박사는 “맞벌이를 해야 가정이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유휴인력으로 인식돼 출산과 함께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고용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미 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출산율 증가에 급급한 정책보다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고려해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주 여성, 미혼모 등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희 / 여성신문 기자 jay@womennews.co.kr , 박예슬 / 여성신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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