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예의와 방법 따로 있다!’
Q1. 안녕하세요? 이직과 전직시에 반드시 현 직장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잖아요? 바로 사직서인데요. 사직서를 내지 않고는 회사를 관두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직서를 퇴사하기 전에 그냥 써서 내는 서류로 단순하게 알고 있는데요. 사직서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직서는 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 하고자 할 때는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혀도 되지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사직서입니다.
Q2. 금방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혀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관둬도 됩니다. 구두의사표시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있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요. 문서로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사업주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증명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사직서와 관련된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법규정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노동법은 사용자, 즉 회사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계약이나 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관계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관계를 끝맺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Q4.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보통 사직서는 퇴사 1개월 전에는 제출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30일 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구요. 또, 회사에 따라 다르다는 말도 있는데요. 법적 규정이 있는 건가요?
-우선, 사직서 제출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한다면 제출 후 1개월 이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의 사직의사 수리가 즉시 받아들여진다면 오늘 당장 사직서를 제출해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무 마무리나 후임자 선정, 인수인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근로자 여러분들께서 법적 규정을 상세히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최종 승인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민법 660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승인을 최대 30일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30일 이전이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하면 승인한 날로부터 사직이 되는 것이구요.
Q5. 간혹 회사에 따라 규정이 달라서 퇴직 3~6개월 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규정 위반으로 정상적인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 규정상 퇴사할 경우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퇴사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를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사일까지 근무한 급여 및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구요. 퇴사일기준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회사관할 지방노동청이나 노동부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도 회사에서 계속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사직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는 퇴사일 전까지 재차 사직의사를 밝히구요. 서면으로 하기 어려우면 녹취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통보한 사직일자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Q6. 그렇다면 사직 의사만 명확하게 밝히면, 회사의 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30일 이후에는 퇴사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 의사를 밝힌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전에 사용자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사직서를 쓰는 양식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추어서 사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즘은 문서/서식 포털 사이트에서 사직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직서 내용에는 사직 사유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날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 사유를 기재 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사직서 제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 등 사직의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융통성 있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사직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성공적인 이직과 전직을 위해서는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퇴사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재입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하기 전까지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직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사직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퇴직 의사가 없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나 해고 무효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리스크가 큰 도박입니다. 퇴사할 각오가 아니면 이러한 시도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직 사유를 분명하게 적습니다.
사직사유에는 전직이나 개인 신병, 결혼 등의 사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 이유에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직 날짜를 적을 때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사직서 결재권자가 서류를 결재하면 그 날이 바로 사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에 언제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는 날짜를 정할 때는 후임자 채용 여부와 업무 인수 인계 시기를 예상하여 사직 날짜를 기재하거나 회사의 퇴사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회사와 사직 시기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사직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직 사유에 대해 분명히 밝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 자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로자 생계 보장 차원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유로 인하여 사직한다고 하는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없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개인사유라고 기재하라는 요구를 하는 까닭은,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후에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회사측에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권고사직이라 기재하시든, 회사측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직이라 기재하시고, 개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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