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가 제시한 불량업체(?)의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다. 당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무슨 근거에 의해 수 많은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요.
물론 악덕기업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감정으로 기업을 매도하여 비방하는 것은 엄연한 명예회손에 해당하므로 게시자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여기에 거론된 몇몇 기업의 법무팀과 공동으로 대응 하겠습다. 그리고 이 게시물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겠습니다.
비방 게시물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법 첫 적용>
사례1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법' 이 첫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성적(性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李모(28.무역회사 직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사이트 게시판에 헤어진 여자친구 A씨(24) 이름으로 "성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 는 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다.
수사 관계자는 "이 글을 보고 네티즌들이 매일 수십차례 A씨에게 음란성 전화를 걸어 A씨가 정신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고 밝혔다.
李씨에게 첫 적용된 법률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2항. '정보통신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사례2
서울 중랑경찰서는 인터넷 오토바이 전문 사이트에 특정 오토바이 판매업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2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일부터 모 오토바이 판매 전문 사이트에 서울 상봉동의 한 업소가 자신에게 제조연도를 속이고 오토바이를 팔았다며 6차례에 걸쳐 판매업자 32살 박 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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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인과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 질문에 효과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