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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와이어) 2012년 03월 12일 -- 청주시(한범덕 시장)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정정식) 등 5개 기관이 12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협약 기관은 한범덕 청주시장, 정정식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조윤행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 윤성수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송영수, 박종길 건강보험공단 동·서부지사장 등이다. 이들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주시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통하여 신규 가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반’ 운영 현황 점검과 더불어 공통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가입누락 사업장·근로자 발굴을 위한 활동을 현장중심으로 강화하며 신청접수 및 보험료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가입확대 홍보에 주력하며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반’ 구성·운영을 주도한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가입누락 사업장·근로자 발굴을 위한 활동을 현장중심으로 강화하며 신청접수 및 보험료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보험 가입 관련 교육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건강보험공단 동부·서부지사는 보험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보험 가입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청주시는 지역 언론, 유관기관·단체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반’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사회보험 국고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 취약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은 물론 업소의 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시 일자리총괄담당은 “보험가입에 따라 근로자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과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 지원금의 혜택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험 국고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난 2월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되었으며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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