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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3월 22일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이 5월 1일부터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불안한 고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환대상 인원의 100%다.
서울시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향후 신규 채용 시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과 관행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3월 22일(목)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2,916명(※2011. 11월 말 기준)으로 공원녹지사업소 602명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451명), 상수도사업본부(203명), 세종문화회관(152명), 신용보증재단(150명) 등에서 일하고 있다. □ 근로자100명 중 34명이 비정규직, 고용불안, 임금격차, 복지·사회보장 차별 서울시 근로자는 총 388만여 명(2011.08, 통계청)이며, 이중 비정규직은 131만여 명인 33.7%로 근로자 100명 당 3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의 57.1%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2011.08, 통계청)이며, 비자발적 이직률 또한 71.2%(2012.01, 고용노동부)에 달한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56.4%로 임금 격차는 ’07년 월 73만 2천원(정규직 200만 8천원, 비정규직 127만 6천원)에서 지난해 월 104만원(정규직 238만 8천원, 비정규직 134만 8천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외에도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수혜율 또한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것, 市가 민간부문 선도 이날 발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 철학이다”며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또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값싼 인건비와 효율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 비정규직이 늘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①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②호봉제 도입 ③전환제외자 처우개선 ④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최대한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지침에 비해 전환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및 후생복지 개선 ?전환방식 등의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①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정규직전환 → 기준완화, 55세~59세 고령자도 전환 첫째, 서울시는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중 서울시가 정한 기준 충족자 전원인 1,054명을 오는 5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업무는 정부지침이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로 정한데 반해, 서울시는 과거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보다 기준을 완화해, 연간 9개월 이상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3개월 이하는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에도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한다. ‘상시·지속업무’에는 각종 시설물 관리, 사무보조 및 상담업무 종사자 등이 속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연령인 55세 이하 기준도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해 장년·노년층도 정규직으로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 장기근속자는 평가시 우대하고, 근무성적과 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근로자에 한해 필요최소한 평가를 실시해 불이익을 방지한다. 아울러 전환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② 호봉제 적용 → 고용 안정과 임금인상 등 고용의 질 개선 둘째, 고용안정과 함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현재 시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신규 전환 무기계약직 전원에 새롭게 호봉제(1~33호봉)를 도입해 장기근속자는 우대하고, 신규 전환자는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에 새롭게 적용되는 호봉제란,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정된 직업군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1,500만원 수준이나 호봉제가 도입되면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연1,860만원(1호봉 초임)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이 외에도 복지포인트(연136만원)와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건강진단금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투자출연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③ 전환제외자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수당 지급 셋째,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와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는 전환제외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올해부터 본청·사업소의 경우는 복지포인트 136만원과 명절휴가비 110만원 등 처우개선 수당으로 1인당 연246만원(월 20만원 균등지급)을 지급한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임금체계가 다른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은 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자원봉사센터는 전환된 무기계약직에게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평균 1인당 연132만원(월 11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④인력관리 제도 개선→호칭개선, 정원관리 등 소속감·자긍심 고취 넷째, 호칭·정원 등 인력관리 제도를 개선해 시 소속 직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먼저 ‘단순잡역조무인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상용직·상근인력은 공무직(원)으로, 정수는 정원,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속감을 높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기초소양, 직무관리, 역량강화 등의 교육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 8월까지 연구용역, 간접고용 개선책 마련 등 하반기에 2단계 대책 발표 예정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를 재조사하고, 무기계약직 직제 및 임금 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하반기 2단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업무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직제를 개편하고, 단순 업무 보조와 도로·치수분야 현장 격무직종처럼 업무 난이도와 강도가 다른 직무는 임금체계를 차별화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조성한다. 또 민간위탁이나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내 단순 용역업무와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도 공공부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총 62억 31백만 원 투입,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지속 건의 한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인 4개 직종(일반직, 소방직, 기타직, 무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고, 고용노동부에는 자치구 관련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환기준 수립을 요구해 더 많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무기계약직에도 적용되면, 향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그 인력이 총액인건비로 제한돼 있어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환기준, 재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에서의 전환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62억 31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임금(29억 52백만 원) ?처우개선수당(14억 16백만 원) ?시간외 수당·건강진단금·퇴직금(14억24백만 원) ?연가보상금(4억 39백만 원)에 사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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