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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 과학기술 핵심인재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유망산업의 선도형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의 석박사급 인력인 ‘과학기술핵심인재’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산업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유망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핵심인재 육성책을 제시해본다. 2020년까지 약 9만명의 과학기술 핵심인재가 부족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제시한 각종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9大미래 유망산업으로 친환경에너지, 환경기술, 수송탐사, 첨단도시, ICT(정보통신), 로봇기술, 신소재나노, 바이오의약, 고부가식품을 선정했다. 9大유망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의 57% 수준으로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원 경쟁력은 선진국의 55% 수준에 불과해 핵심인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대학의 인력공급 상황을 볼 때, 향후에도 9大유망산업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9大유망산업 분야를 선도할 과학기술 핵심인재는 2020년까지 약 9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9大유망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핵심인재는 기초과학(Basic Science)과 범용공학(Basic Engineering)을 전공한 석박사급 인력인데, 현 핵심인재 육성체계로는 이들 기초과학 및 범용공학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향후 기초과학과 범용공학 전공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력공급 확충이 절실하다.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 육성 전략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전략은 크게 ‘내부육성형’, ‘외부확보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자국 내 핵심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는 ‘내부육성형’ 전략은 독일, 이스라엘 등의 기술 선진국이 구사하고 있다. 독일은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 강화와 과학기술 핵심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첨단 하이테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유입하는 ‘외부확보형’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인력만으로는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제개발청 주도로 글로벌 명문 대학의 캠퍼스를 유치하고 외국의 우수학생을 초빙하고 있다. 내부육성과 외부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 전략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주로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향후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핵심인력 확보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육성’과 함께 ‘외부조달’을 병행 추진하는 ‘혼합형’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핵심인재 10만명 추가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연간 1만명 규모의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 유망산업 분야와 관련이 높은 전공을 중심으로 석박사급 창의적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원 및 연구소에 집중하여 핵심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②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IT, BT, NT 기반의 기초, 원천, 융합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 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신속한 학위 취득이 가능한 ‘Fast Track’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 핵심인재의 관리와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핵심인재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처별 핵심인력 육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④ 자국민을 핵심인재로 육성하는 동시에 국적을 불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해외인재 유치책을 추진해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배성오 수석연구원 외] [삼성경제연구소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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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 기회없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