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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視界 속 긴 저성장의 터널 지나야
지금 유럽은 재정위기 심화로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있다. 더욱이 강력한 재정긴축, 디레버리징, 대외수요 둔화 등 실물과 금융부문 모두에서 여러 악재가 얽혀있는 상황이다. 유럽 실물경기의 향방은 재정위기와 상호 맞물려 전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을 두고 유로존 주요 국가들간 정책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밀월관계 속에서 신재정협약 등 정책공조를 통해 범 유럽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가자는 합의를 이뤘다. 유동성 공급측면에서도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 효과에 힘입어 연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채입찰이 발행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원만히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국가간 정책공조와 재정위기국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으로 위기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하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 유동성 공급이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이고, 향후 전개될 정책공조 과정에서 국가간 이견이 표출되고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간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유로존 재정위기는 아직 넘어야할 고비가 매우 많다. 문제는 그리스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올 상반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가 상대적으로 심한 국가들에 대한 국채 만기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3년 만기 저리의 장기대출을 늘려 신용경색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재원을 5천억 내지 1조 유로 규모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신재정협약에 따라 오는 7월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출범하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점차 탈출구를 찾아갈 여지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트로이카의 구제금융과 각국 정부의 긴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완전히 타개하고 더 나아가 실물경제의 성장둔화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지난 1월 계획된 국채발행을 순조로이 마치긴 했으나 향후 3개월 내 대규모 국채 만기가 다시 도래할 예정이어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GDP 대비 정부부채 107%, 재정적자 6%의 가계와 기업부채가 많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은 별다른 타개책이 없어 긴축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탈리아, 스페인의 대규모 국채만기도래,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긴축목표 달성 불확실성 등 PIIGS 국가들의 위기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 등의 일시적 유동성 공급조치만으로는 재정위기 해결의 근본적인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재정위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물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긴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해 민간의 소득이 늘고 소비여력이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유럽 실물경기는 최근 한두 달간의 일부 지표 호조만으로는 아직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비록 신재정협약을 통해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일 뿐 성장과 경기회복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지난한 정책공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유럽경기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유럽 정치지형도의 변화 가능성이다. 올해 유럽은 선거의 해다. 이미 지난 해부터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가 많다. 유로존 내에서만 지난 해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독일과 프랑스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패하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새로운 불확실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짐을 의미한다. 올해 4월에 있을 프랑스 대선과 내년 독일 총선 등은 유럽 재정위기와 더불어 유로존, 유럽연합 자체의 명운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둔 각국 정치권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자국 이기주의적 정책으로 기존 정책공조를 무너뜨릴 경우 유로존은 물론 유럽연합 자체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몰고 올 것이다. 최근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야당 후보자에 뒤지자 나온 독일 총리의 프랑스 방송출연 등 선거지원은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양국 지도자가 기존에 합의해 놓은 정책공조의 틀을 지켜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상반기 유럽경기는 Mild Recession 예상 일부 금융 및 실물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책 리스크 및 기타 구조적인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유럽 경제는 경기회복에 상당한 시간을 요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채무상환 불능, 저성장 등 근본적인 위험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럽안정화기구, 유럽중앙은행 등의 재원확충 등 방화벽 구축도 국가간 갈등으로 이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유럽국가들 간 역내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켜야 되나 현재로선 단기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성장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저성장과 채무상환불능의 악순환이 나타나면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과 맞물려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됨은 물론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올해 유럽경제는 약한 수준의 경기침체(Mild Recession)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로존의 경우 올해 성장은 침체와 저성장을 반복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연구원] [LG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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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난해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기록
: LG경제연구원 ‘유럽경기 회복 기대는 아직 성급’(#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