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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렙 입법이후 중소방송 지원방향 밝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지역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에 대한 우려 등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동법 제정 후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중소방송 지원방향 > ① 네트워크 지역방송의 전파료는 미디어렙 허가요건·조건으로 지원 - 미디어렙 허가심사시 중앙-지역 방송사간 협의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허가조건 부과를 통해 이를 보장 ② 중소방송의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 -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공·민영렙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부과 ③ 네트워크 지역방송사의 자체광고 판매 지원 - 미디어렙 허가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공·민영렙의 지역지사 설립·운영 등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 등으로 부과 ④ 기타 정책적 지원 -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정을 자체제작 규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발의되어 법안소위에 계류 중 - 중소방송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제작협찬 기 허용 (‘11. 8월) - 중소방송의 경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검토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은 중소방송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중소방송 지원방향에 따라 관련 지원 방안들이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였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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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절차 보완 등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일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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