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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지하철 버스 요금이 시의회 의견청취(2011.11.10),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30)를 거쳐 오는 2월 25일(토) 04시부터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모두 동일하게 150원 인상되며,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현재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인상 필요액은 388원이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150원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당초 11년 9월 200원의 인상이 고려되었으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인상폭은 15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서, 매년 지속 증가하는 연료비 등 각종 물가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대중교통 운영기관 적자 누적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2007년 이후 각종 요금과 물가는 오른데 반해 버스·지하철 요금은 900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5년간 누적된 적자는 3조 5,089억에 이른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6.9%가 올랐고 특히 CNG·경유가 각각 44.3%, 40.8%, 지하철의 주동력인 전기요금이 24.8% 인상됐다. 서울메트로(1~4호선)·도시철도(5~8호선) 양 공사의 2011년 운영적자는 5,748억 원으로 2007년 대비 49%가 증가했으며, 버스의 경우도 2007년 대비 104%가 증가한 3,367억 원으로 해마다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금을 인상한 이후에도 요금 조정을 미루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손실비용 감당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11월 요금을 인상한 경기도·인천시와 공동으로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박 시장은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수준의 자구적인 노력이 없는 요금인상에 반대해 요금 조정을 미뤄 왔다. 시는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만큼, 지하철 무임 손실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2007년~2011년 무임 손실 누적액은 1조 1,016억에 이르지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자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중교통 운영 구조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한편, 운영기관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중교통 요금이 150원 인상되면 운송수입은 총 운영적자(9,115억 원)의 34.3% 수준인 3,126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 부담은 줄어들고, 시민 안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연간 9,115억 원의 적자 중 경영혁신을 통해 1,021억 원을, 요금조정을 통해 3,126억 원을 해소하고, 나머지 4,968억 원을 재정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우선 경영혁신을 위해 전문가, 시민, 내부 검토 등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수입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향후 혁신 목표와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비용절감과 수입증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영혁신 목표를 총 1,021억 원(지하철 분야 472억 원, 버스 분야 549억 원)으로 세웠다. 특히,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가 ‘지하철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물품 공동구매나 기술공유 등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동차 부품, 주요 시설 유지물품 등을 공동구매하고, 홍보물과 지하철 노선도 등을 공통으로 제작, 열차접근 또는 역사 내 방송 표준화를 통한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 또한 제고할 방침이다. 또 지하철보안관, 질서유지요원, 지하철도우미 등 인적자원 운영 및 직원 교육 등 역량강화도 공동 협력한다. 시민과의 경영혁신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한 담보 방안도 정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양 공사의 경우 경영개선 목표 미달성시 2급 이상 간부의 경영성과 상여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거나 조직 축소로 임원수를 줄이는 등 이번 요금조정 성과와 관련한 금전적 보상 또는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버스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의 인건비 한도 금액을 설정, 실 지급액을 축소하고 다른 원가요소에서 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액 지급에서 한도 내 실비로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내버스회사 평가에 재무건전성 항목을 신설하고 성과이윤과 연동하여 부채비율 증가, 자본감소 등의 경영악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내버스 사업의 이윤, 차량보험비, 일반 경비, 관리직 및 임원인건비 등의 과다지급 원가요소를 감액하고 버스 원가요소 절감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자체 경영혁신 노력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조정의 결과를 ?안전시설 개선 및 서비스 확대 ?지하철·버스 업체 경영혁신을 통한 부대수입 증대와 서비스 질 향상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 등 구체적인 시민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를 대중교통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민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하철 안전시설개선 및 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버스 역시 상시예방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노후시설물과 전동차 교체 및 내진보강, 혼잡역사 개선,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지속 시행하고,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7,256대 설치한다. 지하철보안관 또한 현재 96명에서 약 2배인 171명으로 확대하며, 지하철 스테인리스 의자를 편안한 재질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는 지난해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CNG차량 점검 장비를 이용해 예방점검을 일상화하고, 기존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차량을 정밀 점검하던 방식에서 전 차량 정밀검사 시스템으로 변경해 버스와 관련된 시민 불안요소를 차단한다. 2014년까지 5,715개의 서울 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승차대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100m 이내로 조정하여 환승편의를 제고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를 전면 개선한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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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말 외환보유액
: 2011년 펀드이익배당금 17조 9,247억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