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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1억2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2.05~2.15%에서 대형 마트 수준인 1.6~1,8%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121만3000개에서 151만7000개로 30만4000개 늘어나게 된다. 전체 가맹점(222만6000개)에서 차지하는 중소가맹점 비중도 68.1%로 9.3%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음식업, 세탁소, 미용실 등의 서민생활밀접업종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이 108만 가맹점 가운데 80만개로 지난 67만개 보다 13만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가맹점 비율은 61.6%에서 74.0%로 무려 12.4%p 늘어난다. 세탁소와 화원, 인테리어, 미용실 등은 그 비중이 90%를 넘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조치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3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율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다. 분식업의 경우, 손님이 김밥 한 줄을 사먹고 신용카드를 내놓을 시 음식 재료비와 인건비에 카드 수수료까지 제외하면 이익이 전혀 남지 않을 정도이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속출했지만 반면 판매량이 많고 카드 사용 건 수도 높은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은 1.6~1,8%에 그쳐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은 집회를 개최하며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www.changupmall.com) 김동수 팀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 안정화와 창업의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실업자와 은퇴자 수 증가의 해결책으로 창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어, “정부와 경제 관련 기관에서는 창업 무료 상담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창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보다 안전한 창업을 위해 창업전문가를 통한 창업 진단을 받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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