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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연소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10일(화)부터 31일(화)까지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 근로활동을 하는 15세～18세 미만 연소자 수: 방학기간인 1～2월과 7～8월에는 약 12만명, 학기 중에는 약 7～8만명(경제활동인구조사, 11년) 이에 따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휴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연소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 연소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책자 및 ‘청소년 알바 10계명 만화’ 등 배포 특히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서별로 1~3개의 타겟업종*을 정한 후, 연소자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예: PC방, 주유소, 편의점, 분식점·중국음식점, 피자·치킨·패스트푸드점 등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 외에도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동관계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318 청소년리더’를 선발하여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하고, 연소자 고용 기업과 ‘1318 행복일터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 트위터·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교내 및 가두 홍보 등 ** 행복일터 협약체결(‘11.12.22): 카페베네,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S-오일, (주)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엔젤리너스) 피해를 당한 연소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1318 알바신고센터*’(’11년말, 전국 104개 학교에 설치) 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각 학교에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교사와 근로감독관이 연계하여 신속히 사건 처리(‘11년 하반기 도입) ‘1318 알바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① ‘1318 알바신고센터’와 지방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연소자 근로 관련 교육을 실시(방문 교육 등)하고 홍보자료도 배포 ② 신고센터로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사건 처리 △수업시간 중 출석 요구, 사업주와 대질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방과 후 시간 등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개선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사건이 접수된 경우 사건 이송에 대해 이해 가능하도록 충분히 설명(담당자 안내, 이송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 △행정절차를 어렵게 느끼는 연소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해 친절히 설명 ③ 각 지방관서별로 센터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적극 발굴 추가 설치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방학 때 학비나 용돈을 벌기위해,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업·학교 등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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