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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동시오름 입찰방식)에 의거, SKT와 KT가 83라운드까지 진행
’12.1.3.(화) TV조선 9시뉴스 ‘날’의 ‘최시중 측근 SK서 3억 수수’ 보도 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검찰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정모씨가 SK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5~6월 사이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예고되어 있었음. □ 방통위 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였다. ’11.8.17 ~ 8.29(9일간, 83라운드)까지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어 KT가 800㎒대역(10㎒폭), SKT가 1.8㎓대역(20㎒폭), LG U+가 2.1㎓대역 (20㎒폭)을 각각 낙찰 받았음. SKT가 할당받은 1.8㎓대역은 83라운드에서 KT가 1.8㎓대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800㎒대역에 입찰함으로써 경매가 종료되었음. 특히, SKT가 할당받은 1.8㎓대역의 입찰금액이 1조원 가까이 치솟아 (최종 낙찰금액 9,950억원) 언론으로부터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되는 등 경매가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진행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품 수수 등 외부의 인위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이 있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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