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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엔 ‘터널 끝’을 볼 수 있을까. 리먼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가 3년을 넘어섰다.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글로벌 불균형은 오랜 기간 모순이 누적된 결과였던 만큼 균형을 되찾는 과정(리밸런싱)도 지난하다.
2000년대 초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미국경제는 가계, 정부 할 것 없이 부채상환에 매달리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부동산시장은 반등기미가 엿보이지만, 아직 회생을 속단하기엔 이르다.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은 올해도 지속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빚을 갚아가야 하는 미국 경제에 당장 과거와 같은 성장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럽은 민간부문 채무가 정부 부채로 이전되면서 재정감축이 화두로 올라선지 2년이 지났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텅 빈 정부 곳간 탓에 유로존의 허술했던 통화통합의 문제점이 분명해졌다. 유로존의 지속성은 올해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재정통합과 구제금융 등 위기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심각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2012년은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빛을 발할 것이다. 지난 연말 미국이 ‘태평양 시대’를 선언한 뒤 중국, 인도 등 아시아시장의 가치와 지역안보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새삼 부각되는 중이다. 중국 위안화 절상이나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 이슈에서 미국은 중국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세계는 이제 경제정책은 물론 지역안보 및 외교, 재정지출, 복지 패러다임 등에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불균형의 해소는 소리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 불균형이 확대되는 시기 형성됐던 가격변수의 급등락이 일차적으로 지나간 뒤, 이제 국력의 재조정, 자산 및 부채의 조정, 소득계층이나 세대간 분배 몫의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위기 직후 과도하게 형성됐던 녹색 성장에 대한 기대도 현실적으로 재조정되는 양상이다. 2012년의 글로벌 리밸런싱은 특히 불안정하다. 재조정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민주사회의 유권자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연내 예정된 주요국의 선거가 이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Ⅰ. Global Rebalancing과 불확실성 세계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올해엔 결국 ‘터널 끝’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선진국 침체가 개도국으로 확산돼 더 어둡고 깊은 터널로 들어서게 되는가. 연초마다 찾아오는 궁금증이지만, 올 한 해의 글로벌 경제 기상도는 유달리 불투명하다. 재정위기로 2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은 시장불안이 지속되는데다 유로존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갈팡질팡,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대서양 건너 미국 역시 재정적자 감축 및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적자 감축방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의사결정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모습이다. 빠른 성장세를 보여 온 거대 개도국들도 순탄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버팀목이란 중국경제는 여전히 경착륙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고, ‘포스트 차이나’로 찬사를 받던 인도경제는 산업생산이 급감하며 외화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는 경기 면에서나 정책 면에서 전환기에 서 있다. 경기 면에서는 2000년대 초 고성장과 이후 리먼사태 등으로 급등락을 겪은 뒤 장기 저성장 단계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중이다. 정책 면에서는 주요국에서 지난 30여 년을 풍미했던, 금융자유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정부 역할 강화 및 복지 증대 쪽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다.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이견이 팽배한 상황에서 맞게되는 선거정국은 정책 불확실성을 높일 게 확실하다. 2008년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글로벌 불균형의 실체는 보다 분명해졌다. 대륙간의 경제력 불균형은 물론 같은 경제블록 내 회원국간의, 한 나라 소득계층간의, 세대간의 불균형은 각종 가격변수의 지속성에 중대한 의문부호를 던졌고, 이러한 회의가 확산돼 증폭되면서 결국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격적인 재조정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경제가 경험하는 경기둔화와 정책 전환은 이러한 재조정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 몇 년 만에 축적된 것이 아닌 만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리밸런싱 과정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은 기축통화국이란 유일한 우월적 지위에 강 달러 기조가 더해지면서 가능했던, 막대한 해외차입 덕택에 지속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이란 최대의 상품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은 열심히 미국에 빚을 내줬던 것이다. 유럽 각국은 통화동맹을 통해 유로란 단일 화폐의 주권을 나눠 갖고 ‘하나 된 유럽’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경쟁력이 다른 회원국을 하나로 묶은 후유증은 곧바로 거시경제 불균형의 확대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의 남쪽 국가들은 북쪽 국가들에게 거액의 빚을 지게 된다. 빚으로 연명하는 경제가 장기간 지탱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같은 불균형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재조정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내부적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지 경향을 나타내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은 유로존의 설계도면을 바꿔 불균형을 시정할 항구적 체제를 마련하던지, 아니면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할 판이다. 빚잔치를 벌였던 국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미래세대가 누릴 과실을 당겨 써버린 위 세대는 재정긴축을 피하기 어렵고, 생산성보다 높은 소득을 누렸던 계층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임금삭감이나 복지감축을 받아들여야 할 판이다. 글로벌 세계는 경제정책은 물론 지역안보 및 외교, 복지 패러다임 등에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2012년의 글로벌 리밸런싱은 이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다. 고통의 시기를 늦춰왔던 정부 재정이란 실탄이 선진국에선 고갈되고 있다. 개도국도 선진국 시장에서 몰아치는 외풍을 내수경기 부양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올해의 리밸런싱은 특히 불안정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여겨진다. 2008년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요국 경제주체들의 피로도와 위기감은 한껏 팽창해 있다. 미 월가의 점령시위는 좋은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의 선거나 정권교체가 차례차례 예정돼있다. 다양한 지역과 차원에서 진행되는 리밸런싱이 반드시 매 순간 합리적 방향으로, 즉 불균형의 원인을 시정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선진 각국에서도 정책입안자와 시행자를 뽑는 선거는 때때로 합리적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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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2)
: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