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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2년 Global Rebalancing의 5대 양상
1.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선 유로존의 Rebalancing 2010년 초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마저 위험에 처해 있다. 더 강한 통합이냐 분열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유로존이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갈 지 주목된다. 통화통합 한계가 거시경제 불균형 확대 유로존이 휘청거리며 세계경제 불안의 진원지로 전락한 것은 재정통합을 배제한 채 통화만을 우선 통합한 결과, 회원국 간 거시경제 불균형이 확대된 때문이다. 1999년 통화통합 이후 국가간 경쟁력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가 쌓인 반면, 남유럽 회원국들은 적자가 쌓여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이 ‘태평양 동쪽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태평양 서쪽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였던 것처럼 유로존의 위기는 ‘북쪽의 흑자와 남쪽의 적자’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유로화 출범 이후 그리스와 같은 주변국들은 금리가 중심국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신용팽창과 고성장의 축복을 누린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상수지 적자가 쌓여가는 등 통화통합의 모순과 불균형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더욱이 경상수지 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해외차입이 미래 경쟁력과 상환능력과는 거리가 먼 건설부문 등 자산시장의 버블로 이어지는 등 비생산적, 비교역재 분야로 집중됐다. 유로존의 내부 불균형이 원활히 조정되지 못했던 것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탓이다. 고물가, 고임금, 저생산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약세 통화국이었던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 출범 이후 환율조정 수단이 사라지면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됐다. 반대로 저물가, 저임금, 고생산성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로 출범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남유럽 국가들의 제조업 비중이 유로 출범 이후 급속히 하락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누적된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격 급락, 경기침체를 통해 불거지면서 재정 부담이 일시에 늘어난 것이 현 국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저성장과 구조개혁, 고통스런 Rebalancing 재정위기가 불거진 지금, 남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수요 감축과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재정건전화를 기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그 동안 공무원 임금삭감을 비롯해 재정지출 전반을 감축하는 한편, 관대했던 복지제도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국유자산 매각에도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단히 고통스런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는 2010년 5월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이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에는 실업률이 17.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타 남유럽 국가들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등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로존 내에서 환율 변화를 통한 경쟁력 조정 메커니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요 감축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은 경쟁력 강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임금과 물가가 하락하면, 환율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유로 출범 이후 축소를 지속해 오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제조업을 비롯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남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과정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남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임금이나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볼 때, 공공부문의 임금 인하와 물가하락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아일랜드만이 예외일 뿐이다. 대부분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위기 이전의 실질실효환율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리밸런싱은 불균형의 양 당사자가 모두 문제 해결에 나설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남유럽의 재정취약국이 수요 감축과 재정축소에 나서는 과정을 효과적이고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형편이 나은 독일 등 북유럽권의 노력도 필요하다. 경상수지 흑자국이 수요 확대와 임금인상, 더 높은 물가를 감수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 모두 재정건전화에 신경을 쓸 뿐 거시경제면에서 남유럽 국가들의 리밸런싱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은 관심권 밖이다. 재정통합 첫 걸음… 구제금융 확대방안은 표류 유로존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동안 누적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과 함께 재정통합이 필수적이다. 재정통합은 회원국간 경기상황이 상이할 때 이를 조정하는 부담을 한 나라에 지우기보다 유로존 차원에서 떠안는다는 의미가 있고, 해당국의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재정 건전국에서 취약국으로 재정이전을 통해 취약국이 직면한 거시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완한다는 의미도 있다. 통화동맹의 약점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8, 9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재정통합과 관련한 첫 합의를 이뤘다. ‘새로운’ 안정성장협약에 명시된 재정규율을 위반할 경우 강도 높게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안정성장협약(SPG;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통해 연간 재정적자(경기변동 효과를 제외한 구조적 적자, Structural deficit)를 명목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제재를 받고 집행위원회 이사회로부터 조정방안을 승인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996년 합의된 협약의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기준보다 훨씬 강화됐다. 유럽 정상들이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 재정통합에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포장한 것과는 달리, 신용평가기관이나 유럽 전문가들은 합의안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재정규율 강화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장치이긴 하나, 실질적인 재정통합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직 재정통합을 위해서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평가다. 더욱이 이번 합의안은 당장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상환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 올 한해 이탈리아는 약 3,100억 유로, 스페인은 1,200억 유로 규모의 국채가 만기를 맞는다. 특히 이탈리아 국채의 절반 가량은 2~4월에 만기가 몰려있다. 최근 10년 만기 국채의 유통수익률이 7%선을 오르내렸던 이탈리아의 경우, 신규 국채발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올 상반기 만기를 맞는 국채의 차환 발행이 가능할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력 불균형의 시정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역내 국가들의 연쇄 국가부도 발생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해질 경우 현재 거론되는 구제금융 재원으로는 상당 부분 부족하다. [LG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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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3)
: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