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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2012년과 이후 세계경제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고 이러한 양상은 우리 경제에 그대로 투영될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비롯, 여러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데다 주요국의 정치역학 및 정책 변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적 압력과 정치적 요구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마다 다양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 문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는 시장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시장심리가 취약한 가운데 주요국의 GDP 성장률 등 부정적인 경기지표에도 시장은 증폭된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개방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이러한 불안정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투자와 소비 등 실물부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정세의 난기류가 더해진다면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리밸런싱의 가장 주목할 영향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일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가계부채 및 재정적자 감축노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 하향압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계교역이 특히 선진국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상대적인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내수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을 배가시키게 된다. 저성장은 세입을 줄여 재정적자 감축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 각국은 수요확대에 나서게 될 것이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 재정확대 여력이 달리는 선진 각국의 선택은 대외수요 확대, 즉 수출증대가 될 것이다. 이는 첫째, 통상압력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통상압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이나 기술규제 등의 측면에서 신보호주의를 강화할 수 있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압력이 늘어날 것이다.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에게는 추후 협의키로 한 지재권보호나 반덤핑 등과 관련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환율 공세다. 그 동안에도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지속해 왔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미국과 유럽 각국이 중국 위안화뿐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도 압박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980년대의 플라자합의와 같은 포괄적인 환율협약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나타난 전세계 대중들의 복지요구 혹은 금융자본에 대한 항의 시위가 선거와 맞물려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움직임은 총선 및 대선과 맞물려 복지증대, 세율조정 등과 관련된 논의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LG경제연구원 박래정 수석연구위원 www.lgeri.com] [LG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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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물가지수개편, 무엇이 달라지나’(#1)
: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