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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주재),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1차관,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최수현 수석부원장은 12.20(화) 07:30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 개최 배경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 오늘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는 제1차‘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팀’회의의 성격을 겸한 회의로서 * 12.19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팀’을 가동하기로 한 바 있음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입, 에너지, 원자재 등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국제 금융시장 점검 국제 주식시장의 경우 아시아 주요증시는 하락하였으며, 美·유럽증시의 경우는 소폭 하락에 그쳐 김정일 위원장 사망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12.19일 주가변동률(%): 美 △0.8, 英 △0.4, 獨 △0.5, 佛 +0.1, 中△1.7 , 日 △1.3, 韓 △3.4 * 美 Dow: (7말)12,143 (8말)11,614 (9말)10,913 (10말)11,955 (11말)12,046 (12.16)11,866 (12.19)11,766獨 Dax: (7말) 7,159 (8말) 5,785 (9말) 5,502 (10말) 6,141 (11말) 6,089 (12.16) 5,702 (12.19) 5,671 * 7월말대비(%): 美 △3.1, 英 △7.7, 獨 △20.8, 佛 △19.0, 中 △19.1, 日 △15.6, 韓 △16.7 한국물에 대한 해외의 시각도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 -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어제 종가와 비슷한 168bp 기록 * CDS(bp): (’08.10월)692 (’11.7말)103 (8말)126 (9말)220 (10말)139 (11말)150 (12.19)172 (12.20)168(뉴욕종가) * 주요국 CDS(bp): 이탈리아 535(△8bp), 스페인 407(△12bp), 프랑스 230(+2bp) - 역외환율(NDF)도 어제 현물환 종가와 유사한 1,175.3원(+0.5)을 기록 김정일 위원장 사망 소식의 영향은 국내은행 외화차입 여건 및 외화자금시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가산금리에 큰 변동이 없었으며, 국내은행이 보유한 외화 현금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은행 외화자금 사정도 양호한 상황임 주요 신평사들은 북한 권력승계 불확실성은 있으나, 현 단계에서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 * (Fitch)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다만 북한상황 악화시 부정적으로 작용 가능 * (Moody's)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종전의 평가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 * (S&P)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 다만, 향후 권력 승계의 진행과정이 향후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중요하다고 언급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주요 IB 등은 금번 사건의 국내 증시 영향도 단기적일 것으로 평가 * (골드만삭스) 과거 북한관련 시장충격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길어야 1주일이었으며,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이지 않을 것 * (노무라)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 한국증시에 당장 충격을 주겠지만, 조만간 반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측 * (Credit Agricole) 연말 휴가시즌으로 거래 유동성이 부족하고, 신평사의 차분한 반응을 감안할 때 한국물 유통시장에 중대한 영향은 보이지 않음 □ 국내 금융시장 점검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장은 빠른 시일내에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음 어제 금융시장 지표들도 김정일 위원장 사망소식 발표(12:00) 직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다만, 김정일 위원장 사망의 경우 북한의 권력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상당기간 국내금융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불필요한 시장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 기관간 정책공조 노력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임 □ 실물경제 점검 산업, 수출입,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경영, 에너지 수급, 원자재 수급, 물류 등 우리의 주요 실물경제도 아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물가?생필품도 특이동향이 없으며, 사재기 등 이상 징후도 없는 상황임 □ 향후 대응방향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팀’을 통해 북한 관련 대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마련 - 비상대책팀은 재정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우선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물가·생필품, 통화관리 등 6개 대책반(반장: 관계부처·기관 1급)으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분야별 대책반 추가 검토(예시: 재정, 고용 등) -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비상대책팀을 운영하고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 * 회의는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또는 재정부 1차관 주재 대책반장 회의로 운영하고, 필요시 기타 경제부처 등 관련기관 포함 - 한편, 재정부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비상 상황실’도 운영하여 관련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는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 * 각 기관·부처별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재정부 비상상황실에서 총괄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적기 대응 -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사정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금융·외환당국과 은행간 Hot Line을 가동 - 과도한 불안심리 등으로 시장경색이 나타날 경우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 시장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평사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 투자심리 안정 노력 강화 - 우리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국제 신평사를 대상으로 북한 관련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응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홍보 한·중·일과 G20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추진 - G20 재무차관들에게 전화통화,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현 상황과 정부의 대응노력을 설명하고, 필요시 G20 국제공조 강화를 요청 대외교역과 원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KOTRA, 무역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입, 바이어·투자자 동향을 점검 -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등에도 대책반을 가동하고 국내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서민생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생필품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여 필요시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 생필품 사재기·출고조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향후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대비하여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재점검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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