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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SERI)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5년 ‘SERI 한반도안보지수(KPSI: Korean Peninsula Security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왔다. 한반도안보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Index)로 나타낸 것이다(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
SERI 한반도안보지수의 2011년 4/4분기 현재지수는 53.37, 2012년 1/4분기 예측지수는 52.61로 나타났다. 부정적이었던 3/4분기(49.27) 안보 상황이 다시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수치는 2009년 4/4분기(53.65) 미북 간 평양회담과 6자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과 유사하다.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미북 간 제네바 회담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2009년 4/4분기 이후 2년 만에 다시 긍정적(50.00)으로 나타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회적 안정성(42.86)과 경제적 안정성(44.05)이 3/4분기에 이어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것은 안보지수 상승의 저해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2010년 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계속해서 20～30대로 평가가 낮은 편이다.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미북관계는 60 이상, 한중관계는 50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對 북중 갈등 구도와 이에 따른 북미와 한중 관계 악화 현상이 2011년 상반기 이후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관계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설문을 했기 때문인지 최고 상태(77.38)이며 북중관계도 꾸준히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변수에 대한 평가도 2009년 4/4분기(53.37) 이후 2년 만에 긍정적(51.79)으로 나타났다. 물론, 북한이 이러한 긍정적 평가 이후 백령도 부근 해안포 발사,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교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에 참여한 각국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따라서 2012년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중요할 전망이다.[삼성경제연구소 방태섭 수석연구원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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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곁눈질로 배우는 경영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