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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30일 -- 과잉학력으로 인해 GDP 성장률 1%p 상승 기회 상실
대학교육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 대학진학률과 인적자본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는 1991년부터 크게 약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를 정점으로 2011년 0.86%까지 하락했다. 최대 42%로 추정되는 대졸 과잉학력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 결과 2009년 이후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과잉학력으로 인한 1인당 기회비용은 1억 2,000만원에 달한다. 대졸 과잉학력자 42%가 대학진학 대신 취업하여 생산 활동을 할 경우 GDP 성장률은 1.01%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 현재 한국에서는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고졸자들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진학은 개인의 미래소득보장과 더 나은 결혼조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투자행위다. 고졸자의 성공 모델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과거 산업 역군이던 고졸 전문기능인들은 학력 인플레가 심화되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전국기능대회 입상 우수 고교생들은 입상 경력을 ‘대학진학 스펙’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장사 고졸 출신 임원은 7.2%에서 2.6%로 급감했다. 또한 고졸 취업자의 일자리가 열악하다. 고졸 취업자는 대졸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다. 임금은 4년제 대졸자의 77.5∼79.4% 수준으로 고착되어 있다. 직종도 주로 低부가가치 산업에서 판매 및 서비스직, 기능공, 단순노무직에 머물러 있고, 상용직 비중도 전문대졸 이상 72.4%에 비해 47.3%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잉학력의 악순환 차단이 시급 지금의 대학 과잉진학은 ‘고졸자 일자리 열악 → 대학진학 필수화 → 대학 과잉 진학 → 대졸자 하향취업 → 고졸자 취업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 이라는 심각한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졸자 일자리의 질 보장과 지속 가능한 종합적인 처방과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을 위한 4大과제 ① (일자리) 學歷보다는 學力에 적합한 직무 개발: 최근 대기업이 고졸자에게 개방하고 있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직무를 포함하여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와 역할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현재 40∼50대가 대부분인 6대 뿌리산업의 핵심 숙련기능 일자리도 고졸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비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고졸인력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② (교육) 일자리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 고졸자를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인 산업과의 교육프로그램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사례처럼 교과과정의 일부를 전문대 수준으로 레벨 업시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교육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③ (기업 인력 운용)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고졸자가 지원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고졸공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적으로는 대졸에 맞추었던 채용 기준을 고졸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직무 특성에 따른 처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 역량 개발에 대한 공정한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일부 금융권에서 실시하는 직군전환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졸에게도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사회문화) 學歷중시 풍토 개선: 고졸자의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경력개발 모델로 제시하고 성공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활성화해야 한다. 先취업, 後진학제도를 확대하고, 동시에 대학 전공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 및 직업관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류지성 연구전문위원 외]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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