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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정기 고시하여 2012.1.1.부터 적용함
*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이번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1만원)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됨 (지방세법 시행령 §4①) 2012.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금년에는 조정하지 않았음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2011.12.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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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입동향
: 고용부, 기초수급자 등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한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