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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주 말 보도된 분쟁해결기준 개정에는 산업계 입장을 배제하고 있어 향후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전자업계는 사업자, 소비자 단체, 정부와 수 차례 회의를 통해 부품보유 기간과 부품미보유에 대한 수리불가시의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건의해 왔으나 최종 개정 내용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개정안을 마련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내용에는 또한 불량 휴대폰 교환시 리퍼폰을 허용하면서 연간 수 천 억원 상당의 자원이 낭비되는 리퍼부품 사용은 허용하지 않아 금전적 부담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윤종용)는 이와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업계의 직접적 부담은 물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는 부품의무보유기간의 합리적 설정과 리퍼부품 사용을 공정위에 수 차례 건의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차주중 공정위를 방문 업계의 입장을 재차 건의하고 개정 시행되기 전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리퍼비쉬 전자부품 : 재가공 부품을 의미하며 신뢰성이나 품질보증기간을 생산업체가 보증하는 것으로 모터, 펌프, 컴푸레셔, 페널 등 기계적 기능을 갖는 부품은 제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소개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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