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근로손실일수 또한 96년 이후 최저 수준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년도 우리나라 노사분규를 분석한 결과, 파업은 65건, 근로손실일수는 429천일이었다. 파업은 ‘87년 민주화 이후 최저치이며, 파업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도 ’9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 파업 건수: (‘10) 86건 → (’11) 65건, 24.4% 감소 * 근로손실일수: (‘10) 511천일 → (’11) 429천일, 16.0% 감소 ※ 근로손실일수: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 중단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8(1일 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 특히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11년 24.7일로 OECD 국가 평균(26.8일, '08년) 보다 낮았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50건·한국노총 10건 등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이 여전히 대부분(76.9%)을 차지하였고, ‘10년도와 비교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과 근로손실일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 ▲파업 건수: (‘10) 76건 → (’11) 50건, 34.2% 감소 ▲근로손실일수: (‘10) 484천일 → (’11) 273천일, 43.6% 감소 특히, 산별 노조 중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의 근로손실일수가 ‘10년도 308천일의 절반 이하인 150천일로 떨어진 것이 주목된다. * 금속노조: ▲파업 건수: (‘10) 23건 → (’11) 13건, 43.5% 감소 ▲근로손실일수: (‘10) 308천일 → (’11) 150천일, 51.3% 감소 업종별로는 제조업(30건(‘10년)→22건(’11년))과 청소관련 용역업체(15건(‘10년)→6건(’11년))의 파업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33건→17건)의 파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도 ‘11.12월말 현재 지도대상 사업장*(2,999개소) 중 근로시간면제한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2,946개소(98.2%)이고, 대부분 사업장(2,936개소, 99.7%)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준수하였다. *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중 ‘11.12월말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사업장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또한 ‘11.7월 시행 이후 640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되었고, 노조 설립수가 지속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도 93%로 대부분의 교섭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순조로운 정착을 보였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일부 개별 노사현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노사관계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이는 법과 원칙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과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노사갈등을 해결하려는 분위기에 기인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11년도 말 기준,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협력선언도 ‘07년 집계 이래 최대치인 4,685건이고, 사업장·지역단위 사회적 책임 결의·실천이 확산되는 등 노사상생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 노사협력선언: (’07) 749건 → (’08)2,574건 → (‘09)2,672건 → (’10)4,012건 → (‘11)4,685건 [뉴스와이어 제공]
|
: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당 18만원 지원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