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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려울수록 희망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신감을 되찾고 내실과 경쟁력을 다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10대 희망요인을 선정하였다.
- 경제·산업 ① FTA 허브 본격 시동 한-미 FTA 발효는 아시아-미국-EU를 잇는 FTA 허브의 중간 지점이다. FTA 허브 구축은 수출·생산·투자를 증대시키고 국내 고용과 내수를 이끄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이는 포스트 무역 1조 달러의 초석으로 교역 규모와 일자리 증대에 꾸준히 기여하고, 아시아-미국-유럽을 잇는 무역·투자·생산의 교두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상품 수출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FTA 허브를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조기 타결, 내·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환율 관리가 필요하다. ② 의료산업의 눈부신 성장 GDP 대비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국내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IT·BT의 융합, 그리고 줄기세포 기술의 상용화는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의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제도적인 장벽을 사전에 제거하여 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 ③ 높은 성장세의 관광산업 2012년은 한국의 관광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두 자리 수 외국인관광객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 외국인관광객 2천만 명과 300억 달러 관광수입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세계 10대 관광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류의 확산,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확정, 10개의 세계문화유산 보유국의 지위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를 위해 MICE산업 육성, 의료관광시장개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④ 선도적 연구개발 투자 한국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신기술분야 특허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높은 과학기술력으로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이미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최근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R&D투자를 늘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는 과학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⑤ Korea As No.1 시대의 도래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한국의 세계 1등 품목은 물론이고, TV, 냉장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도 기존 세계 일등 제품들이 주춤한 사이에 막강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품들이 세계 일등 제품으로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12년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희망요인이다. - 교육·인프라 ⑥ 우수한 인적 자원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성장요소인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제2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과 인재를 중시하는 문화적 자산은 인적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왔다. 특히, 인적 자원의 질적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차세대 성장 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세계 최고수준의 ‘백본’ 인프라 2011년 IMD 발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2위에 불과하지만, IT·교통·물류 등 백본(Backbone) 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 네트워크는 물론 KTX, 고속도로, 항공, 항만 등 하드웨어 인프라가 잘 갖춰져 한국경제의 강력한 수출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백본 인프라는 2012년의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해결사 역할을 할 희망요인이다. - 사회·문화 ⑧ 역동적인 국민성 단합과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역동적 국민성은 위기 때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경제의 경이적인 발전을 일궈낸 내재적 힘은 위기 때마다 단결과 협동정신으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게 만든 공동체 의식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 추구를 향한 열정, 그리고 ‘98 금모으기 운동, ’02 월드컵 거리 응원, ‘07 태안 오염제거 봉사활동 등 역경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긍정적 태도와 수많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적응력(ADAPT)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진 역동적인 국민성의 요소들을 좋은 방향으로 극대화시킨다면 2012년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향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⑨ 세계화된 한류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한류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 최초의 문화 전파 사례로서 세계 문화 역사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고 있다. 특히 한류의 세계화는 한국을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문화 콘텐츠도 우수한 나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품에서 감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한류는 한국 제품의 매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⑩ 기대되는 남북 관계 2012년 남북 관계는 양측 모두 정권교체기를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6자회담의 재개 등으로 한반도 리스크의 감소와 함께 남북 교역 재개 및 남북한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남북 관계의 양적-질적 발전이 기대된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로 6자회담의 재개와 남북 회담의 재개로 남북 관계의 회복이 모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남북 교역이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등 남북 경협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과 지하자원 개발에 남한이 참여할 경우 남북 산업의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2012년 남북 관계의 전환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은 물론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성장 동력의 확보 및 남북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외] [현대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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