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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경착륙 논란 지속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9.2%로 나타나 전년도 10.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약화되고 있다. 단, 현재의 중국 경제는 경기선행지수와 PMI(제조업)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기 둔화세가 가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증가세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여전히 경제 경착륙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1월 24일 IMF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9.0%에서 8.2%로 0.8%p나 낮춰 전망함으로써 중국 경제 경착륙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경제의 대내외 경착륙 리스크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가시화된다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내 요인) 첫째, ‘역의 부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여력 약화 위험도 상존해 있다. 둘째, 과도한 투자의존형 경제모델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중국 경제를 경착륙 시킬 수 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반면 투자 기여도는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지속될 경우 과도한 투자의존형 경제모델 붕괴되면서 중진국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방부채發 국가재정 부실화 우려도 상존한다. 2012년까지 지방정부 부채 만기상환액은 4.4조 위안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를 이유로 지방정부 부채상환 지원을 지연시킬 경우 지방정부의 은행대출 만기상환이 늦어지면서 은행부실을 유발, 국가재정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 넷째,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활용 증가로 기업신용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강화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그림자금융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정책 운영의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대외 요인) 첫째,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수출기업 업황 악화가 중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지연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임금, 원자재 등 생산원가가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면서 수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둘째, 중국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악화로 對美 수출에 큰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9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보복관세 조치 이후 2011년 12월 중국이 對美 수입차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가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에도 위안화에 대한 환율 절상 압력은 물론 美·中 간 상품교역을 둘러싼 분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셋째, 영유권 분쟁 심화로 중국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ASEAN 으로의 수출 악화가 우려된다. 중국은 일본과는 센카쿠열도, 아세안 일부 국가들과는 남중국해 시사군도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들과의 정치·외교적 분쟁이 고조되면서 이들 국과들과의 교역 악화가 우려된다. - 대응 과제 중국 경제가 성장률 7%대로 급락하여 경착륙한다면 국내 경제성장률도 3%대 중반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더라도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1%p 전후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전제로 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對中 수출 감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수출 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 보험 및 무역 금융 대출 확대 등 수출 지원 금융 기능 강화를 통해 전기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등 對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동, 러시아, ASEAN, 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정적인 외환 운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에 있더라도 기존의 모니터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對中 경제협력 확대 노력 지속을 통해 기존 수출시장 유지 및 확대를 꾀해야 한다. 2012년은 韓·中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간 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호기를 활용하여 기존 수출시장 유지는 물론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 수교 20주년 활용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기업들은 위기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대중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 경착륙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비상경영 프로그램)마련,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전략 상품개발, 현금경영 강화 등 위기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재진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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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국제수지(잠정)
: 서울시, 중소기업인턴 및 4대도시형제조업 정규직 2750명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