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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결과 발표

등록일 | 2012-02-0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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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하였다.

평가에 앞서 방통위는 평가 대상인 방송(IPTV 포함)시장을, ▲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가 시청자를 모집하는 ‘가입자 확보 시장’,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PP가 자신의 채널(콘텐츠)을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송채널 거래 시장’, ▲ 외주제작사 등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PP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 ▲ 방송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방송광고 시간을 판매하는 ‘방송광고 시장’ 등 4개의 단위 시장으로 구분한 바 있다.

‘가입자 확보 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 시장)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이다. 위성 및 IPTV 사업자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송구역 별로 SO의 가입자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구역이 전체 77개 중 66개로 여전히 많았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도 낮아 경쟁제한성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당장은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규제 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 시장)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중 아날로그 SO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이다. 선두 사업자인 KT(위성+IPTV)의 전국 기준 가입자 점유율이 47.3%로 높은 편이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을 통해 촉발된 시장경쟁이 보다 활성화 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장경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채널 거래 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지상파방송 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 지상파방송 3사의 채널을 재송신 형태로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장이다. 공급(지상파방송 3사)과 수요(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양측 모두에서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채널 거래 시장) PP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에게 자신의 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이다. 공급(PP) 측면의 시장 집중도는 낮은 반면 수요(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측면의 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가 특히 중소PP에 대해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플랫폼사업자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일부 MPP가 경쟁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 시장)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PP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장이다. 공급(외주제작사) 측면의 시장 집중도는 낮으나, 수요(지상파방송사업자 및 PP) 측면에서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75%)이 여전히 높아 경쟁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향후 경쟁력 있는 PP의 외주제작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요 측면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 가능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2차 유통시장)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재방영 형태로 PP에게 제공하는 시장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상파방송 3사를 통해 공급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 공급 측면의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특히 계열 PP에 대한 배타적 콘텐츠 거래로 인한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광고 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프리미엄 방송광고 시장) 지상파방송 3사가 분할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이다.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나 KOBACO가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광고판매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KOBACO 독점 판매체제가 재편될 경우,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경쟁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제한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방송광고 시장) 지상파방송 3사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가 포함되는 시장이다.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에서의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 지배력이 당해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에 따라 경쟁상황 분석·평가 등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1분기 중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