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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연구 배경)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건설업이 위축되면 타 분야의 생산 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실업 문제도 악화시킨다.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건설업 위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건설업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 기회손실’을 추정한다. <건설업 거시지표 및 건설경기 현황> 첫째,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건설업 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사라지는 등 건설업 거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성장률) 건설업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의 성장률이 2010년 -0.1%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5.6%로 건설업 생산의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성장 기여도)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3년 이후 0%에 근접한 수준을 보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2008년 이후 경제성장 기여도가 회복되었으나, 건설업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0년 0%, 2011년 -0.3%이다. (GDP 비중)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이 감소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1인당 국민소득 1만 5천 달러를 초과하면서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동일한 현상이다. 둘째,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과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액의 감소 추세 등 미시지표에서도 건설경기 장기침체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 기성) 건설 기성총액은 2003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민간·건축 부문의 침체가 지속되어 건설업 침체를 주도하였다. 2009년 공공·토목 부문이 증가하였으나, 건설 경기의 회복을 유도하지 못하였다. (건설 수주)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총액도 2007년 이후 감소하여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민간·건축 수주액의 감소가 지속되고, 공공·토목 부문의 급등락에도 건설 수주총액은 회복되지 못하는 장기침체 상태에 있다. 셋째, 건설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들이 2008년 이후 제조업 등에 비해 급속히 악화되었다. (성장성) 건설업의 총자산증가율 및 매출액증가율은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 등 전산업의 경영지표는 2009년 이후 회복되는 모습이다. (수익성) 건설업의 총자산순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2005년 이후 하락하여 제조업 등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및 전산업의 수익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이들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안정성) 2006년 이후 안정성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의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이 제조업보다 높다. 특히 2006년 이후 건설업의 차입금의존도가 제조업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건설업의 부채비율은 제조업과는 달리 2006년 이후 증가하였다. <건설업 위축의 파급효과, 생산 및 고용 감소 추정> (기본 가정) ① 건설업 부진의 정도는 GDP와 건설업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나타낸다. ② GDP 대비 건설업 비중 및 건설업 부진의 정도는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의 규모를 결정한다. ③ ‘고용 기회손실’은 ‘경제성장률 기회손실’ 규모와 산업연관분석의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④ ‘고용 기회손실’은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를 포함한다. (분석결과) 첫째, 건설업의 위축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은 0.5%p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이 위축되지 않았다면 4%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둘째, 2011년 건설업 위축 및 ‘경제성장 기회손실’의 영향으로 발생한 ‘고용 기회손실’은 6.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건설업 위축의 영향으로 후방산업의 동반 침체가 우려된다. <시사점> 첫째,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장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선별적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일시적 자금압박의 부작용으로부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자금 중심의 부동산 PF 대출은 건설금융 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장기자금 공급자를 확보하고 장기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성숙기에 진입한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위해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원형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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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1/4분기 투자와 고용에 관한 기업 조사’
: 경북도, 교과부와 손잡고 고졸자 채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