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적자 감축 2013년부터 본격화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GDP의 1~3%에 달했으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늘어 지난해 말 GDP 대비 10%를 넘어섰다(<그림 8>참조). 금융기관, 모기지 전문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실업수당 및 사회보장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위축된 탓이다. 올해엔 재정적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지난 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 규모를 넘어섰으며,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2021년까지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감축만으로 국가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합의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원만히 시행돼도 2021년 재정적자의 GDP 비중은 5% 이상이 될 것이다. 재정적자 규모가 줄더라도 적자기조가 지속되는 한 국가부채 규모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IMF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는 2015년에 GDP 대비 120%까지 늘어난다. 재정적자 축소가 계획보다 더디게 이뤄진다면 부채확대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가 미흡할 경우 신용등급 저하, 달러화에 대한 신뢰 하락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으며 수요위축으로 실물경기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2021년까지 3.7조 달러 규모의 과감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통해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2%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감축계획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부채가 다시 합의된 상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올 상반기 중 부채한도 추가증액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 때 보다 강도 높은 적자 감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정부의 과감한 적자축소 계획과 실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 정부는 중기 성장세를 3% 가까운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실제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했던 것보다 세수가 줄면 적자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현재 8%대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이 떨어지기 어렵고 이는 추가적인 부양책 유인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상당기간 동안 미국의 재정적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디레버리징 장기화로 성장활력 저하 종합해보면 향후 미국의 부채 축소 과정은 빠르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경기상황에 따라 완만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부문은 금융위기 이후 부채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부풀려졌던 주택가격이 추세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부문의 건전성이 상당부분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가계부채 축소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부문의 부채축소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부채 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수요에 미치는 단기적인 충격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으면서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실물경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향후 미국의 디레버리징은 전반적인 성장 활력의 둔화와 함께 신뢰위기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간헐적으로 수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미국의 동진(東進), 아시아경제와의 Rebalancing 높아가는 아시아의 위상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경제와 아시아, 특히 중국경제간의 불균형(imbalance)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이후 조정(Rebalancing) 과정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 대륙간 제반 국력의 조정양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경제권 내에서의 균형 찾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책이 자국 내 정치과정을 통해 관철되지만, 대륙 간의 조정은 경제적 수단뿐 아니라 지역안보 및 외교적 수단 등 다양한 채널이 동원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경제의 위상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반면 글로벌경제를 이끌어온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침체는 장기화될 조짐을 맞고 있다. 2006년 세계경제의 30%에 불과했던 아시아경제는 올해 35%까지 커졌다. 글로벌경제의 성장기여율도 같은 기간 44%에서 57%로 높아졌다(<그림 9> 참조). 아시아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급락을 막는 버팀목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해외에서 발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대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차대전 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engagement) 정책으로 이후 냉전시대 미국의 든든한 전략적 동반자가 됐던 유럽은 이제 유로존의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태평양 건너 아시아대륙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유럽대륙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미국으로선 자연스런 조정과정이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 대륙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중국의 경제적 구심력 강화와 외교적 팽창이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의 수출환경에 먹구름을 드리우기 시작한 2008년 4분기부터 대규모 재정투자를 집행해 성장률의 급락을 차단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12차5개년 규획에서 내수의 성장동력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주변국 입장에서는 연해 수출거점 지역에 국한됐던 중국 시장이 중서부 내륙으로 확산돼 진정한 ‘13억 시장’의 흡인력을 갖추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인접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연이어 체결함으로써 표면적으로나마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의 터를 닦고 있다.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세안, 싱가포르 등에 이어 대만과도 준(準) FTA(ECFA)를 맺었다. 여기에 더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무역블록의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동아시아 교역상품의 대부분이 자국의 관세영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위안화 무역블록의 규모는 단기간 크게 신장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이미 2009년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 국채의 최대보유국인 중국의 문제 제기는 국제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쳤고, 올 여름 미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이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파장이 이어졌다. 국제통화로서 위안화의 위상은 달러화에 비할 바 못되지만, 중국으로선 미국 달러패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위안화의 잠재력을 과시한 셈이다. 2011년 한해 동안 중국 정부는 6%를 넘어선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그런데도 9%대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일본 경제규모를 추월한 중국은 여전히 큰 보폭으로 세계 최대 미국경제를 따라잡고 있다. 최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중앙공작회의는 2012년 정책기조를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한다(穩中求進)’로 확정했다. 1년 전 ‘안정성장 속에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구조개선을 추진한다’는 정책기조에서 ‘물가안정’ 목표가 빠졌다. 긴축적 통화정책이 올해 경기상황에 따라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중국경제는 지난해보단 낮지만, 선진국경제보단 월등히 높은 8%대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시장의 흡인력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
: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4)
: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