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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
미국의 아시아 재개입 (Rengagement) 정책은 지난해 11월 공식화됐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포린 폴리시(FP) 11월호 기고문에서 “미국은 지난 10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등의 위협에 막대한 자원을 집중했으나 향후 10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해 글로벌 리더십과 핵심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시아전략의 포괄범위는 인도양∼태평양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특히 힐러리 장관이 이 기고에서 열거한 아시아 맹방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5개국으로서, 이들의 연결선은 곧 중국을 에워싸는 구도를 형성한다. 아시아 재개입 정책이 중국 견제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대만에 대한 전투기 현대화 사업계획(9월), 미 해병의 호주 주둔계획 발표(11월)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미국의 행보는 아시아와 미국 간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클린턴 장관은 FP 기고문에서 “번영하는 미국은 중국에도 좋은 것이며, 중국의 번영도 미국에 유리하다”고 썼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의 강성해진 국력과 달라진 위상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도 중국의 부상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된다. 불균형의 해소가 중국의 일방적 부상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장기 침체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해외 진출한 미국기업의 시장입지 강화를 꼽고 있다. 미 경제위기의 원인이 된 쌍둥이 적자 중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함이다.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세계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는 핵심 타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비춰볼 때 올해는 어느 때보다 중국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파열음이 크게 울릴 수 있다. 미국은 위안화 절상이 중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대만 등 인접국 통화의 동반 절상을 유도해 이 지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할 유효한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부상국면에 엔화 절상을 압박해 일부 효과를 보았던, 플라자합의(1985, 뉴욕)의 유혹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패전 후 군사강국의 길을 포기한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을 빌려 쓰고 있기에 플라자 합의가 탄생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아시아 지역안보에선 미국의 대척점에 서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통화의 절상은 국력의 신장을 반영하는 종속변수에 가깝다. 환율변화는 교역국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라기보다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미국경제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반면, 중국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펀더멘탈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환율조정만으로 미중 간 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평가이다. 2005년 중국의 환율개혁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표면화되기까지 위안화는 거의 20% 절상됐고 201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5% 정도의 절상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오히려 심화됐다. 오늘날 중국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맡고 있는 외자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시장에서 자재와 부품을 들여와 조립, 가공한 뒤 3국에 수출하는 조업 패턴을 정착시켰다. 애플의 아이폰도 ‘Made in China’이지만, 고가의 부품들은 미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수입해 가공조립을 거친 뒤 재수출된다. 위안화 가치가 상당 폭 조정되더라도 이런 가치사슬 구조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런 탓인지 미 행정부는 이미 종합무역법(1988년)과 환율감독개혁법(2011년) 등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복수단을 마련해뒀지만 외교적 압박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절상세는 올해는 물론 이후 기간에도 이어질 수 있다. 수출부문의 성장기여를 낮추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12차5개년 규획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절상속도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을 것이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대대적인 내수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1분기 이후 성장세는 투자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소비의 성장기여를 높이는 것은 가격 및 에너지 개혁, 분배개혁, 금융기능 확충 등 구조적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 만큼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수출이란 성장동력을 한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중국이 미국의 요구보다 더디게 절상세를 진행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권 국익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시켜 늘릴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호주, 한국 등 개별 동맹국과 FTA를 맺어 시장의 문턱을 낮춘 데 이어, 미얀마, 인도와의 경협도 강화할 태세다. APEC, 아세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메콩강 이니셔티브 등 지역 그룹에도 전 방위적으로 손길을 뻗고 있다. 물론 아시아 시장의 핵심인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전략경제대화’란 채널을 가동한다.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의 불공정사례는 다양하다. 기술표준의 차별적 적용, 외국기업의 시장접근 차단, 지적재산권 침탈 등이다. 대부분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에 위협을 줄만한 미국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중국 독자적인 산업체인을 형성하기 위한 자국 편향적 조치들이다. 특히 중국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로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외자지분 제한 등이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철폐할 경우 미국기업의 앞선 기술 및 소프트경쟁력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그 과정이 글로벌 리밸런싱 과정인 만큼 양국 이익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걸림돌은 중국의 사회경제 체제이다.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핵심 산업에서의 공유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핵심 국유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기업 수준에 도달해 시장에서 탄탄한 국유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시장보호 장치를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30년에 걸친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중국식 발전모델은 국가주도 특성이 강했다. 아직도 행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 및 자원가격 통제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입규제도 자의적으로 이뤄지곤 한다. 미국의 ‘공정한 대우’ 요구는 행정부 권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단기간내 시정될 리 만무하다. [LG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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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5)
: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