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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Green Growth의 활력 약화
그렇더라도 올해 그린 성장이 제약 받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미국 및 유로존의 재정위기 지속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며, 주요국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타결의지가 강하지 못해 수년 간 탄력 받았던 녹색성장의 활력은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수년 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 등 그린 이노베이션이 진전돼 왔지만, 태양광 등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석탄과 천연가스 등 기존 화석에너지에 비해 단가가 높아 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되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 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 부문의 화석 에너지 사용절감을 유도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제3의 산업혁명으로 보고 재정투입을 늘려왔던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난관들은 올해 유난히 뚜렷하게 다가올 것이다. 녹색성장을 주도해 온 선진국 경제가 녹색성장을 이끌 여력이 많지 않아 세계적인 녹색성장 기조도 다소 흔들릴 수 있다. 당장 선진권 수요 의존도가 큰 태양광 등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녹색성장 노력에도 제한을 가할 전망이다. 이미 선진권의 저성장 기조는 중국 등 개도국 기업들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 위축은 현재의 공급과잉이 상당기간 해소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태양전지의 경우 현재 공급과잉 규모는 글로벌 수요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지정학적 긴장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차질로 지난해 초 급등세를 보였던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에너지 가격이 수요둔화 속 공급사정 개선으로 인해 올해엔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기둔화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소비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부담이 가중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은 채산성 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매출부진을 경험하게 될 일반 기업들 역시 생산공정 등에서 시도했던 ‘녹색화’ 의지가 약화될 것이다. 2015년까지 진행될 기후변화협약 회의도 불확실성 속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녹색성장 활력을 확산시킬 계기가 시기적으로 미뤄짐을 의미한다.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개도국들도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되는 등 급 물살을 탄다면 지구촌의 거의 모든 경제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글로벌 녹색성장 활력이 배가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는 ‘신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2013년 출범’이라는 당초 목표가 무산됐다. 대신 교토의정서 체제 종료를 최소 5년 최대 8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기후협약 협정을 2015년까지 맺기로 합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의무감축 대상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 탈퇴를 선언했고, 러시아 등 일부 참여국들의 의지도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법적 구속력 부여와 개도국 지원금 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 카타르 회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돼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Green Growth는 필연... 속도조절 국면에 진입 이상 본 바와 같이 올해 그린성장의 제약요인은 무척 많다. 이에 따라 그린산업의 성장세 자체는 유지되겠지만, 그 동안의 지나친 기대가 후퇴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공급과잉의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리밸런싱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린산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2013년 이후엔 보다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되찾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그린성장 자체가 신기루였을 지 모른다고 지적하지만, 그린성장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자원 및 환경제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해도 국제 유가는 올해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수준(두바이유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asy Energy 시대는 적어도 수십년 동안은 오지 않을 것이며, 자원가격의 중장기적 고공행진은 불가피하다. 제2차 유가파동 이후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유가가 급락하여 각종 그린산업이 무너졌던 패턴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 등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린 산업의 성장기여가 커지는 데다, 신재생 에너지의 확보가 안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포감은 더 크다. 따라서 올해 그린성장을 제약할, 선진국 재정위기에 따른 그린산업 투자 감소는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신흥국 등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국도 그린성장의 중장기적 재정수입 창출효과와 그린산업의 경쟁열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그린성장 관련 지출을 지속적으로 삭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해는 갈수록 그린투자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유권자들은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 성장 자체는 갈수록 심화될 자원 및 환경 제약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린산업의 산업체인이 정착되고, 유관 산업에 긍정적 연관효과를 미치면 성장 기여는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재정 창출 여력이 입증되기 시작하면, 그린투자도 본격화돼 그린 성장은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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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8)
: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