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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 스웨덴, 독일의 복지사정이 나은 이유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권력을 보유한 미국은 사정이 다소 낫긴 하지만, 재정긴축과 증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수퍼 위원회(Super Committee)는 공화당 측이 증세를 일부 받아들이고 민주당 측이 지출 삭감을 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향후 10년간 1조2천 억 달러의 적자 감축안에 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월가 시위가 고조된 것은 이 무렵이다. 금융위기의 책임은 지지 않고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월 스트리트와 정부의 개혁 난항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내 0.1% 부유층의 상징과도 같은 워렌 버핏 등은 증세 논란에 불을 지핌으로써 경제적 상위 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바마의 민주당은 이에 힘입어 그 동안 복지축소로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입어왔음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 지원 및 의료 강화와 증세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 미국 정치의 복잡한 지형으로 향후 변화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올해 미국은 장기간의 대선 레이스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오바마의 지지율 하락을, 공화당은 후보들의 취약한 경쟁력과 정책 차별성 부각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규제완화와 감세, 막대한 재정적자, 상대적으로 빈약한 복지체계 등으로 상징되던 미국식 경제 모델 또한 ‘99%의 저항’을 받고 있다.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번 위기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경우 변화의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상을 준다. 지난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선제적으로 재정개혁을 실시, 복지의 리밸런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한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2%를 넘기도 했던 스웨덴은 근로자들의 퇴직연령 상향과 연금지급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을 단행했다. 조세수입도 꾸준히 증가시켰다. 여기에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통화정책의 자율성까지 유지되면서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꾸준히 지속해왔다. 독일도 2007년 증세와 노인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와 재정건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에 갈등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과 복지 개혁에 일정한 성과를 냄으로써, 시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남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밸런싱 압력을 적게 받게 될 것이다. 2012년 각국 정부, 더욱 거세진 변화요구에 직면 올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역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로의 여정은 아직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았다는 평가이다. 혁명의 단초가 되었던 한 청년의 분신 이후 이 지역은 불과 1년 만에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맞았으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혁명 세력 사이의 충돌은 아직까지 계속된다. 튀니지의 경우는 비교적 착실히 민주주의로의 개혁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여성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강경한 진압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성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가 쉽게 정착될 것으로 보였던 리비아에서도 각 부족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좀처럼 민주화로의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적 곤궁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봉기로 첫 단추를 꿴 정치 민주화가 외견상 결실은 맺겠지만, 정치 및 사회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제 각국 정부는 더욱 거세진 대중의 분노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한 상태에서 2012년을 맞이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재정지출을 줄여야만 하는 경제적 압력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다. 눈앞에 닥친 부도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빚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선진 각국의 고유한 복지 모델이 획일적일 수는 없다. 과도한 지출 부문에 대한 조정, 세율 인상 및 세원 확대 등의 재조정 움직임이 국민적 반발을 뚫고 나타나는 중이다. 주지해야 할 것은, 과거에 비해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SNS의 발달로 시민사회의 여론화 과정 및 확산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진 것도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정당 정치가 힘을 잃고 특정 의제마다 사람들의 이합집산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지는 ‘자유주의 게릴라’ 시대를 예견하는 사람도 있다. 더욱이 올해는 주요국에서 선거라는 형식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평등, 연금 삭감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재정긴축을 시행하면서도 지출 부문의 미조정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정책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 독재와 경제적 곤궁에 대한 불만을 시민 혁명으로 승화시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기 시작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올해엔 대중계층의 바닥에서부터 정치적 요구가 거세게 밀려오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5. Green Growth의 궤도 수정 Green Growth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 2008년 리만 쇼크 이후 세계경제는 위기탈출의 원동력으로서 그린 산업에 큰 기대를 걸었다. 미국에서는 경제회생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추진돼왔다. 실제 그린 산업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일본의 신차 시장에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연간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11월엔 14%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블룸버그 New Energy Finance의 추계에 따르면 풍력, 태양광, 조력, 바이오매스 등 세계 신재생 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2010년 한해 1,870억 달러이다.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에 투자된 1,570억 달러를 넘어섰다. UN 지구온난화 방지 협의가 부진하고 지난해 포스트 교토 협약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는데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회의적 시각도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그린 산업을 보는 시각은 다소 조심스럽게 바뀌고 있다. 그린 산업의 경쟁력이 아직 취약해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마당에 구미 각국의 재정위기가 심화된 탓이다. 최근 수년 새 그린 산업의 급성장을 기대하여 세계 각국 기업이 대거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과잉투자로 가격급락 사태를 맞은 태양전지 산업이 대표적이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린 산업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퇴조하고, 정책 당국의 기대도 수정되면서 그린산업의 성장세가 중장기 안정성장세에 수렴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 성장이라는 것은 한국정부 제안으로 OECD에 의해 정립(OECD, Towards Green Growth, 2011)된 국제적 목표의 하나이다. 당초 환경 규제는 성장을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환경 규제가 오히려 그린 산업과 그린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이끈다는 개념이다. 그린 성장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면,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린 성장의 선순환은 중장기적으로나 나타날 것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 중국 정부가 지구온난화 규제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것도 환경규제 강화가 관련 산업 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그린 성장이 부분적으로 이뤄져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되면, 점차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본이나 유럽의 경험에서 보면 환경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 말기인 1970년대 초에 심각해진 공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하자 일본기업은 막대한 환경 투자를 집행해야 했다. 당시 일본기업의 공해방지 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18%, GDP의 8.5%에 달했다(일본경제연구센터, 2011). 당초 우려와 달리 투자 결과 경제성장이 가속되면서 기업 수익도 늘어나고, 새로운 환경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었다.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일본의 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미국이나 중국도 단기적 경제 충격이나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환경 규제가 갖는 중장기적 순기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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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7)
: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