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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음 낼 미중 리밸런싱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 진영의 리밸런싱 과정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조적인 걸림돌이 수두룩한 만큼 쉽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근 10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테러전쟁을 주도하면서 중국의 협조가 절실했다. G20 무대나 국제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중국이 개도국 진영을 대표한다며 미국의 이익에 도전해도 정면으로 대응하진 않았다.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글로벌 불균형은 현 달러패권 체제에서 중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미국경제의 약화를 양대 축으로 형성됐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은 여전히 미국의 40%대에 머물고 있으며, 과학기술, 군사적 역량, 소프트 파워는 미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미국은 이런 현격한 격차를 자신감으로 중국에 성장의 과실을 나누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공을 들여온 제3세계 외교는 최근 난조에 빠져있다. 북한 핵, 이란 핵, 아프리카 자원외교, 중동 민주화 등 이슈에서 중국은 전략적 판단미스로 사면초가에 몰리는 양상이다. 연말 잡음 없는 지도부 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으로선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리밸런싱)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4. 민의 확대와 정치, 복지의 재조정 지난해 봄부터 유럽 각국에서는 재정 긴축 반대 시위가 빈발했다.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자 시민들은 복지예산 감축, 공무원 임금 삭감 및 고용 축소, 세금 인상 등에 반발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가을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건 시민들의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세계 각국으로 급격히 확산된 시위대의 주장은 일자리 확대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 등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그 밑바닥에는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된 금융자본의 탐욕과 사회부패에 대한 항의가 깔려있었다. 이른바 ‘1%의 지배에 대한 99%의 저항’이었던 셈이다. 신흥국 민심도 격렬하게 저항했다. 2010년 말 노점상이었던 한 튀니지 청년의 분신으로 촉발된 재스민 혁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수십년 철권통치를 휘둘렀던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 독재자들이 비참하게 물러났으며 예멘, 시리아 등 주변국들도 성난 시민들의 저항물결을 피할 수는 없었다. 소득불평등 확대에 복지축소, 실업률 상승 등이 사회 불안으로 폭발 선진국 대중들의 분노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배경이다. 그 중 하나는 2008년 경제위기와 이후 정책 대응에서 비롯됐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형성된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리먼 사태를 초래했는데, 국제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지고 세계경기가 급락하자 주요국 정부는 대폭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가뜩이나 심각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정부부채를 급격히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부채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국채에 대한 신뢰가 급락하는 등 유로존을 중심으로 심각한 재정위기가 진행되면서, 각국은 이제 다시 재정지출을 크게 삭감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긴축방안 가운데 복지 및 연금 혜택 축소 등 대중의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이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급등한 실업률도 사회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실업률의 상승을 지적한 바 있다. 선진국의 실업률은 2007년 5.5%에서 2011년 7.9%까지 상승했으며, 그 가운데 유로존은 같은 기간 7.6%에서 9.9%로 높아졌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현재 20%를 넘나들고 있고, 미국도 8~9%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중이다.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경기가 위축될 때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기업들의 인사관행으로 중, 장년층에 비해 타격이 더 클 뿐 아니라, 연금 지급액 축소를 위한 정년연장 논의까지 겹치면서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 갈등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융 및 재정위기의 여파와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이 대중들의 분노를 야기한 단기적인 배경이라면, 지난 30여 년 간 규제 완화와 감세, 금융자유화 등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흐름은 장기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가 일반 대중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부가 크게 늘어난 반면 일반 대중들의 삶은 개선 속도가 더뎠고, 특히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소득 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OECD 회원국들의 지니계수는 1970년대 중반 0.30 미만이었으나 2008년에는 0.32까지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북유럽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 상위 0.01%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초반 1%대 수준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5%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그 동안 세계화와 금융완화, IT기술 발전으로 높아진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층이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균형성장론을 뒷받침하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성장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누적돼온 셈이다.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민 분노의 장단기적 배경은 신흥국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다만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평등이 독재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다르다. 오랜 기간 수탈과 압제를 겪으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경제의 기초 체력은 매우 취약해져 있었으며, 경제적 부를 누리는 것은 독재자 및 그 일가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이전부터 높았던 실업률이 더욱 치솟았고 2010년 말 이후 공급 충격으로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독재와 경제적 곤궁에 신물이 나있던 민초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남유럽, 복지 재조정 놓고 갈등 고조 가장 큰 변화를 맞을 지역 가운데 하나는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 등 남유럽이다. 이 지역의 위기가 과도한 복지로부터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위기의 결과로 복지지출 및 재정 시스템이 재조정 압력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내각은 지난 해 12월 초 세금을 올리고 예산을 삭감하며 연금을 개혁하는 200억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긴축안을 입안했다. 의회가 이 긴축안을 통과시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연령이 높아지고, 그만큼 연금 납부 기간이 길어지는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EU 차원의 지원을 얻기 위해선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는 연립내각의 올해 긴축예산안을 의회가 승인했다.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반발이 있었지만,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리스 정부로서는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 사실 그 동안 유로화 편입에 따른 과잉 복지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린 남유럽은 복지개혁과 증세에 소홀했다는 평가이다. 스페인의 Ponticelli와 Voth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19~2009년 동안 유럽 각국의 예산삭감 사례와 사회불안 케이스간에 상당한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재정위기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유럽 국민들은 인식하지만, 위기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여론도 비등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무능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복지삭감과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정치권은 예산 총액을 줄이는 가운데 국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미세 조정에 상당한 시일을 소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LG경제연구원 발췌]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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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6)
: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경제 혼돈 속의 순탄치 않을 리밸런싱’(#4)
